<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 의료계, 보험업계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할 것”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4월 과잉진료 우려가 큰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춘 신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했다.

지난해에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손보험과 관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해이가 확산되면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만 계속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3800만명의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때문에 대다수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겠다”라며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 간소화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