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9 10:45 (수)
‘불법사금융과 전쟁’ 세 달 만에 861명 검거
‘불법사금융과 전쟁’ 세 달 만에 861명 검거
  • 유정무 기자
  • 승인 2020.09.2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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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등 95건 무료지원
(유튜브 불법사금융 그만! 캡쳐)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캡쳐)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 이후 음식점이 어려워져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저금리로 대출을 대환해준다는 불법사금융업자 말에 속아 대체상환은커녕 영업용 차량까지 잃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 경찰과 지자체 특사경 등 단속 유관기관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지난 6월 23일에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찰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해 단속한 결과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 증가한 총 842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서울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해 미스터리쇼핑으로 총 19명을 적발 및 검거했으며 그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혐의 수십 건을 포착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다. 접수된 피해 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453건의 법률상담을 거쳐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95건의 법률구제가 진행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에게 1366억원의 햇살론17 등 대체자금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주제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 절차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리 대출·불법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튜브 동영상과 확인 방법을 통해 불법적인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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