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업권별 규제 합리적 개선 추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금융 진출이 금융사업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판매 서비스 등의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금융회사의 플랫폼 종속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금융진출과 관련해 글로벌 시장질서가 형성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 부위원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한 번 형성된 시장질서는 다시 바뀌기 어려운 만큼 바람직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계, 광고, 추천 등)을 고지하고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한다. 업권 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권별로 플랫폼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금융 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한다.

손 부위원장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혁신 촉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조속히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상정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온라인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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