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21:55 (목)
도규상 부위원장 “경직적 과태료 부과와 심사중단제도 개선”
도규상 부위원장 “경직적 과태료 부과와 심사중단제도 개선”
  • 박진혁 기자
  • 승인 2021.01.0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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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심사보류 풀리나···관습 타파 언급
금융연구소와 현장의견 소통, 계획 반영할 것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심사중단 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6일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업권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됐으며 금융 정책 제언과 현장 의견에 대한 소통으로 이뤄졌다.

심사중단 제도는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로 그동안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 요구가 확대돼왔다.

도 부위원장은 “그간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와 규제 개선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 특히 금년에는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삼성카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6개사는 대주주 등이 소송에 연루됐거나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한 해로 평가하며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동시에 미래 전략도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을 가동했고 전 금융권도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힘을 보탰다.

도 부위원장은 “신축년 새해 우리 금융시장이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규제·제도 혁신 및 관행 개선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스톤 컨설팅 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변화에 따라 △급진적 비대면화 △저금리 및 유동성 증가로 인한 투자 인식변화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시장 안착 △경쟁력으로서 고객 데이터 가치 제고와 같은 4대 주요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금융시장 방향으로는 △투자 대중화로 WM 산업으로의 중심 이동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 경쟁 △제판 분리, 플랫폼 성장으로 내·외부 채널 연계와 결합 등 전략 △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간 경쟁 심화 △고객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조직과 방식의 혁신 등 7가지를 꼽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변화 지원을 위해 혁신성, 공정성, 개방성, 포용성의 관점에서 규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 측면에서는 디지털, 비대면 활성화와 허가제 완화 △공정성 측면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규제 적용 △개방성 측면에서 유통·통신 정보 데이터 인프라 확대 △포용성 측면에서 ESG 기업과 투자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를 △경제 측면에서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유동성과 자산가격 변동성 심화 △ 자금 흐름 부분에서는 투자행태 전환과 K-뉴딜 정책 시행 △사회 변화로는 언택트의 보편화,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약화 △경쟁구도로는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 진입 가속화 등으로 꼽았다.

또 저금리 기조 지속과 수익 정체 등의 영향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건전성 전망이 밝지 않다며 올해에는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안정적인 성장과 체질 개선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은 올해 업무계획 반영해 추진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지난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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