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9 20:35 (일)
G20 “국제금융체제 구축해 금융 안전망 강화”
G20 “국제금융체제 구축해 금융 안전망 강화”
  • 박진혁 기자
  • 승인 2021.01.2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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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등 구조개혁 방안 논의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참여서 입장 변경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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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기획재정부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주요 20개 국가가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개최한 첫 번째 회의로 주요 20개국과 초청국, IMF, OECD, W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5일에는 △세계경제 및 거시공조 △인프라 △국제금융체제, 26일에는 △금융이슈 △국제조세 △보건 및 지속가능금융 등 올해 업무계획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회복을 위해 백신의 조속하고 공평한 보급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등 구조개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기후변화와 다자주의 등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G20 회의에서 변화된 입장을 개진했다. 미국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소개하고 다자주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린 회복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거시공조 워킹그룹은 △경제회복 △디지털 전환 △세계경제 리스크 모니터링, 인프라 워킹그룹은 △디지털 인프라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및 거시공조와 관련해 △글로벌 교역 활성화 △백신의 공평하고 조속한 보급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계획과 회복력 있는 금융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저소득국 채무 상환유예의 재연장 △저소득국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한 IMF 특별인출권 배분 △OECD 자본자유화 규약 유연화를 당부했다.

금융규제와 금융포용에 대해서 G20은 올해도 금융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포용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정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관리 제도와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국제 조세에 대해서 G20은 올해 중반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디지털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화된 접근방식 적용을 강조했다.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는 검색엔진 등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휴대폰 등 소비자 대상 사업 간 과세 적용의 차이 등이 있다.

보건 및 지속금융에 대해서 G20 의장국 이탈리아는 보건 재원 확충 등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WHO를 중심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팬데믹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고위급 독립 자문단과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스터디그룹 구성을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내 백신의 조속한 보급과 WHO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등 한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G20은 이번 차관회의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글로벌 정책공조 방안을 구체화하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는 △1차, 2월 26~27일 △2차, 4월 7~8일 △3차, 7월 9~10일 △4차, 10월 15~16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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