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비대면 기자간담회 개최
헬스케어·연금 세제혜택 강화 골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생명보험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하겠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영업 위축과 함께 사회전반의 경제적 충격이 심화되며 성장이 크게 정체된 상황이다.

또 초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 심화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험수요 감소 등 전방위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추세다.

생보협회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보사들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헬스케어 사업의 영위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상품화돼 생보사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 헬스케어산업, 생·손보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연금보험 혜택을 늘리고, 선진 연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고령화인구 증가속도 대비 낮은 수준이다.

또 퇴직연금의 수령의 98%가 일시금으로 이뤄지는데다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도 평균 6.4년에 불과해 노후소득 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협회는 연금상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의 연금보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가입할수록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연금상품을 개편하기 위해 해외 선진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한다.

일례로 현재 미국의 사적연금제도인 ‘캐치업 폴리시(Catch-up Policy)’는 50세 이상 국민이 사적연금을 가입할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에서는 사적연금 가입 시 소득공제와 함께 연금가입을 돕기 위한 보조금도 지급한다.

정 회장은 “생명보험 고유의 상품인 종신연금을 통한 고령화시대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가입, 계약유지, 연금수령 등 단계별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개정,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해 당국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생보업계의 디지털 혁신도 촉진한다. 생보사들은 인공지능(AI), 모바일기반 기술·서비스 확대 및 비대면 소비수요 증가 등 보험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가입 절차의 혁신적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보험 청약절차 도입과 함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보험상담이나 가입설계 등의 업무에 AI기술을 접목하고, 화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생보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라며 “뼈를 깎는 자세로 생보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