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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햇살론 지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은행 “햇살론 지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 안소윤 기자
  • 승인 2021.02.17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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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서민금융기금 출연 주문에 볼멘소리
연체율 8% 육박…“제도 재정비 우선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들이 햇살론17 공급확대를 위해 서민금융기금 출연금을 내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상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뒤로한 채,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 부담만 금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별 서민금융기금 상시 출연제도 설계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서민금융기금 출연 기관을 은행·보험·여전업권으로 확대해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민금융기금은 햇살론17 등 정부 지원 서민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정부와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을 통해 매년 3500억원 규모로 운영돼왔다.

서민금융기금 출연대상으로 추가된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관련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여당은 서민금융기금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된 서민금융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은 매년 약 1100억원의 기금을 신규 출연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미 100% 은행 자체 재원의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를 연간 4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데, 서민금융기금 출연까지 맡는 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다.

또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무작정 늘리기보단,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금융상품 중 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햇살론17의 연체율은 평균 8%에 이른다.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6월 1.3%에서 지난해 말 5.6%까지 6개월 만에 4.3%포인트가 늘었다. 저신용자가 못 갚은 햇살론17 대출금을 서민금융기금으로 메꾸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영업 일선에선 햇살론17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저신용자의 고금리 대출 이용 악순환을 끊는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전문기관 보고서가 쏟아지고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상품이 민간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출연 요구는 상품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금융사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라며 “제도 개선이 없는 공급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에서 먼저 효율적인 제도운영 의지를 비춰 줘야 민간기업 참여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 재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급확대와 함께 햇살론17 차주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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