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주 검사대상 선정 통보
적자에도 내는 농업지원비 이슈될까

NH농협생명 본사
NH농협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생명을 올해 첫 보험사 종합검사 대상으로 낙점했다. 

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NH농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통보했다.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 제출 이후 사전검사, 본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검사 실시 1개월 이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사전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오는 6월 본검사가 예정됐다. 아직 사전자료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NH농협생명이 마지막으로 종합검사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10월로 약 5년만의 일이다. 

금감원이 이번 종합검사에서 농업지원사업비 이슈를 꺼내들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제껏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보험사의 지배구조를 눈여겨봐왔다. 

실제 지난 종합검사서 한화생명은 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약 80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삼성생명의 중징계 사유 중 하나는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농촌 지원 명목으로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일종의 브랜드 사용료다. 

농업지원사업비는 3년 평균 조정영업수익(영업수익-수입보험료)에 수익구간별로 약정된 누진부과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회사의 수익보다는 매출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적자가 나더라도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NH농협생명은 농업지원사업비로 △2018년 628억원 △2019년 761억원 △2020년 799억원 등 최근 3년간 지속 상승해왔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각각 10조2973억원, 9조6229억원, 9조6264억원 등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지난 2018년에는 NH농협생명이 127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에도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농협중앙회에 내야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부임 이후 부활한 종합검사에서는 생명보험업권에서 한화생명·삼성생명(2019년)을 시작으로 교보생명(2020년) 등이 대상이 된 바 있다. 올해는 농협생명 이후 동양생명이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 회사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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