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06:15 (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9천억…車 과장청구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9천억…車 과장청구 ↑
  • 유정화 기자
  • 승인 2021.04.2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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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치
허위·과다사고 유형 66%로 가장 많아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사진=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과다입원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고의충돌이나 자동차사고 과장청구가 증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986억원으로 전년(8809억원) 대비 117억원(2.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전년(9만2538명)보다 6288명(6.8%) 늘었다. 다만 증가추세는 둔화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폭은 지난 2019년 10.4%에서 전년 대비 8.4%포인트 하락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고의 사고 15.4%(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9.8%(878억원) 순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했으나,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와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늘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하 27.8% △300만원 이하 55.9% △500만원 이하 71.2% △1000만원 이하 84.6%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19.4%)이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3.6%(3490명) 수준으로 전년(4.2%)에 비해 0.6%포인트 줄었다.

연령대는 50대의 적발비중(24.9%)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20.5%), 40대(19.5%)가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10∼20대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10~20대 적발 인원은 지난 2019년 1만5668명에서 지난해 1만8619명으로 18.8%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조사업무 전반을 더욱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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