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빅테크들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 수수료의 최고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수료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빅테크의 순수수료는 1.4~1.7%로 체크카드 수수료(0.5%)의 3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전자방식 카드 결제가 실물 카드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전법상 가맹점 수수료 규제가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주요 전자결제수단 이용규모는 534조2000억원으로 실물카드 이용규모(459조3000억원)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영세가맹점 보호를 위해 빅테크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빅테크는 사실상 체크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도 계좌이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때문에 빅테크의 수수료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카드와 계좌이체 수수료율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빅테크의 중개 수수료는 가맹점의 연매출 별로 △3억원 이하 2.2% △3억~5억원 2.8% △5억~10억원 2.9% △10억~30억원 3.1% △30억원 이상 3.7%로 책정돼 있다. 체크카드 수수료 0.5~1.5%보다 높은 수치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 가맹점 수수료도 3.7%로 계좌이체 수수료(1.7%)의 두배 이상이다.

김 의원은 빅테크의 카드 중개 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연 4460억원이 절약돼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수수료를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하면 연 7460억원이 추가로 절감된다.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 수수료가 재정비되면 소상공인에게 연 1조21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상생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무위원회에서도 빅테크와 입점업체간 상생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