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5 16:15 (일)
[기고]강화된 대출규제와 포용금융
[기고]강화된 대출규제와 포용금융
  • 박진혁 기자
  • 승인 2021.06.14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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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금융당국의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예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내용인즉, 현행 24%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 20% 이상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던 차주들은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 제공되는 대출 수혜를 받기 어려워졌다.

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규제도 확대 시행된다. 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된다. 차주별 DSR 규제가 확대되며 카드론도 규제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총량규제 강화와 중금리 대출 상한선 인하도 예고됐다.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내년까지 대출 증가율이 4%대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선 인하로 카드사는 기존 14.5%에서 11%, 캐피탈사는 17.5%에서 14.5%, 저축은행은 19.5%에서 16%로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예고된 일련의 대출규제는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지원을 약화시키고,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킬 전망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 차주의 대출수혜 가능성을 낮추어 사금융 또는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차주별 DSR 규제의 확대 시행은 카드론 수요를 줄일 전망이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카드사의 특성상 DSR 적용시 카드론 한도 축소로 카드론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더해 중금리 대출 상한선 인하도 대출시장의 저변을 위축시킬 수 있다. 다양한 수준의 위험프리미엄을 가진 차주가 이용 가능한 중금리 대출상품의 종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금리 대출의 주요 공급 역할을 담당하던 저축은행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점 50% 이하에게 제공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규정했다. 중금리 대출의 정의 변경은 중금리 대출 상한선의 인하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16%이상의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은 찾기 어렵게 됐다.

이로써,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 범위를 넓게 인정받아 위험프리미엄 수준별로 차주에 적합한 다양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저축은행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중금리 대출은 그동안 대환대출 또는 정책 금융위주로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자금 조달비용이 인터넷 은행 대비 높은 저축은행 입장에서 대출공급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향후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의 금리 경쟁력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대출금리 인하조치에 기반한 대출 규제책은 포용금융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정부재원이 소요되는 정책금융을 통해서만 이뤄질 필요는 없다.

위험 프리미엄 수준별로 다양한 수준대의 대출금리 이용이 가능토록 민간 대출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과도한 정책금융에의 의존은 정부재원의 한계로 대출수혜자의 폭을 제한하고, 중복지원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고, 대출부실화에 대비한 위험관리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실세금리를 반영치 못한 일률적 금리인하조치가 중저 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탈을 초래하고, 자칫 정책금융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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