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개선시 수수료 인하 명분 될까
중소가맹점만 해당되면 적자 우려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카드업계는 웃을 수만은 없어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2차 추경을 통해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소비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3분기 카드 결제금액이 2분기보다 높을 시 추가 사용액의 10%를 포인트로 지원받게 된다. 2분기에 카드로 100만원을 쓴 사람이 3분기에 200만원을 결제하면 10만원을 카드사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의미다.

최대 캐시백 한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상 중이며 30~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나서서 카드 소비를 진작시켜 준다고 하니 반길 법 하지만 오히려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업계는 이번 추경으로 카드사의 실적이 오를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 진작으로 카드사의 실적이 커지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빌미가 생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때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카드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으니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익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 80억원 상당의 적자를 봤다.

아울러 캐시백 혜택이 대형가맹점이 아닌 중소가맹점에서만 이뤄질 경우 낮은 수수료율 때문에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자동차·가구·가전제품 등 고가의 물품들은 캐시백 혜택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가맹점에만 캐시백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니 카드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들이 사회공헌 성격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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