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심화…은행권 득실 눈치 게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은행은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된 범야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위기에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찾으려는 여권 간 정치적 싸움에서 볼 득실을 저울질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61곳(63.4%)에서 승리를 거뒀다.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1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등 비례대표 예상 의석을 합치면 제22대 국회의 총 300석 가운데 여권이 109석을, 범야권이 191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 유지로 야당이 내걸었던 총선 공약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해온 ‘은행 횡재세’ 도입이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은행은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새로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도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고 정책 연대 강화를 표명하면서 금융노조 측에서 반대해온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무분별한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국가 금융경쟁력 저하, 고객 불편, 업무 비효율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 논의 시 객관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주요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돼 있다.

반면 부산 남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당선인은 당선 직후 “제 1호 공약이자 부산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남구 문현금융단지에 산업은행 본사를 이전해 부산 경제를 발전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정활동 계획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우세한 정치적 지형을 갖게 된 범야권과 민심 회복 및 국정 운영 동력을 되찾으려는 정부가 민생금융지원, 홍콩 ELS 자율배상 등 현안 해결에 은행권을 더욱 조일 것이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4·10 총선에서 양당 모두 민생 관련 공약에서 은행 역할론을 강조해 정치적 지형 결과에 상관없이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수세적 상황에 내몰린 정부까지 맞물려 은행이 정치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끌어내기 위한 화수분으로 이용될까 봐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