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금투세 폐지하면 연간 세수 수조원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18일 안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은 향후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자감세’ 추진방안을 밝혔다”며 “작년에만 56조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감세를 들고 나오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상은 지난 2022년 기준 955명이다. 이는 전체 피상속인의 0.3%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재벌들의 상속세 완화는 지금 급하지도 않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민적 현안도 아니다”라며 “고물가·고금리, 내수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상속세와 종부세는 대표적인 자산과세로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부자감세 추진에 속도를 낸다면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무엇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종부세와 금투세를 폐지하면 연간 수조원의 세수가 더 감소하게 된다”며 “막대한 부자감세로 지금도 비어가고 있는 나라 곳간은 또 어찌할 생각인지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4.2%로 저조한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70% 가량은 월소득이 250만원에 못미치며, 지난해만 90만명 넘게 폐업했다. 최근 2년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금액도 52.5%나 증가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세법 개정으로 연간 15조5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 시행령상의 감액까지 합하면 무려 25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했다”며 “연 25조가 넘는 대규모 감세를 해놓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진할 수 없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1/4분기 깜짝 성장률에 취해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내수 부진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민생을 살리겠다는 헛구호만 남발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