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팩트체크] 금투세 물리면 투자자 떠날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여전히 첨예하다. 도입 반대편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날 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고 금융감독원장이 거드는 ‘투자자 이탈’ 논리는 5년 전 양상과 매우 비슷하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주가지수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 이전엔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에만 양도세를 매겼으나 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자 업계와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례로 같은 해 파생상품 시장을 전망했던 한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파생상품 양도세 확대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유동성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커졌다.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5조95억원이었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다음해인 2019년 46조5199억원으로 늘었다. 양도세가 부과됐는데도 시장 거래는 되레 활발해진 모습이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졌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61조9125억·67조2975억원이었다. 2019년과 2021년을 따로 떼면 일평균 거래대금은 2년 사이 44%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22년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61조5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줄었다. 이는 양도세 부과 때문이 아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결과다.

2022년 당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해다. 연초 0.25%(상단 기준)였던 기준금리는 그해 말 4.50%까지 치솟았다.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따르는 한국 기준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었다. 연초 1.00%에서 연말 3.25%로 급상승했다. 혼란에 빠진 국내외 금융시장은 하락세의 늪에 빠졌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2022년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유동성이 위축됐다”라며 “연계 파생상품의 거래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여타 경쟁상품과의 각축으로 인해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가 정체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58조620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8% 감소했는데, 이 또한 고금리의 장기화로 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다. 상반기에는 미 기준금리의 피봇(방향 전환) 기대감이 있었으나 하반기에 이런 여망이 사그라든 배경이다.

작년 파생상품 시장에 관해 전 연구원은 “증시에서의 상·하방 기대감이 약화돼 변동성의 정체를 겪었다”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유동성의 감소로 귀결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었다고 평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