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수장 인사청문회, 직격탄 없었다

국회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나섰다. 병역 기피 의혹과 자료 제출 부실 등에 대한 질타가 있었지만, 취임에 차질을 빚을 만한 직격탄은 없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금융 현안에 대한 전문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김 후보자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 당면한 금융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전날 오전 10시 본관 제604호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며, 정무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참석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대통령실로부터 임명된 뉴페이스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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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병역 기피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쟁점이 됐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병적증명서에는 ‘신체등급 5급, 병역처분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 있다.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으로, 사실상 병역면제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했다면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라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 병역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앞선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으며, 이날 “선천성 장애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남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부토건 증권시장 불공정 시세 조정 행위(이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삼부토건 주가 변동을 보면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인다”며 “정부의 외교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며, 주가조작 4가지 전제조건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범죄 주범이 삼부토건을 언급하고 준비시킨 정황을 고려하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윤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등이 삼부토건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봤다. 삼부토건 주가는 지난해 초 하향 저가로 유지되다가 단시간에 거래량이 폭증해 5배 이상 급등했다가 올해 원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금융위 조사 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변이 없다면 정무위는 오는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가족을 제외하고 본인 관련 자료만 제출해 야당의 질타가 있었다”면서도 “이미 정해진 인사라 큰 문제 없이 (금융위원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현안도 많아 정무위 관심이 금융위원장 인선에만 집중돼 있진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