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놓고 옥신각신…유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눈길을 돌렸다. 정치·금융권 상황을 고려해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도입 찬반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며 “추석 연휴 이후 금투세 도입에 대한 각 의원 생각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해왔다.

여당은 금투세 시행 시 1400만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져 국내 증시 축소가 우려된다는 게, 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게 주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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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이재명 당대표가 유예론을 꺼내 들며 당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다”라며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제한도 상향(연 5000만원→1억원)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하는 안,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갑작스레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낸 건 청년·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묘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 역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의원은 그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자 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우리 주식시장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을 미루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내 주식시장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금투세 시행을 막는 걸림돌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장 분위기가 좋으면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할 텐데, 현재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 금투세가 주가 폭락의 원인이라고 뒤집어쓰기 좋다”며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자리는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자리라는 해석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안건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건 유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일부 금융사가 금투세 도입 시스템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당이)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