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 민생?…참여연대 “한동훈, 자질 의심” 직격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민생’ 발언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그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금투세 2차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정치인들이 금투세에 대해 과격한 선동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이재명세’ 발언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측의 ‘금투세는 1400만 국민 가난법’ 발언도 한동훈 대표의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매우 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이 확정된 2020년, 금투세 도입이 유예된 2022년 당시 주식시장을 근거로 들었다.

박 교수는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이 통과된 2020년 12월의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올라갔다”며 “이때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금투세 이슈가 전혀 영향을 못 미쳤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금투세로 인한 부정적 투심이) 주식에 선반영이 됐거나,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버리고 해외로 떠난다는 우려가 컸다면 이때 주식은 폭락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반대로, 금투세 폐지론자의 주장대로라면 금투세 도입 유예 후 주가가 폭등해야 하는데 2년 전 유예 당시 코스피지수는 연일 하락했다”며 “당시 주가가 떨어지는 트렌드에 있었고 금투세 유예 이슈는 그 트렌드에 전혀 영향을 못 줬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개적으로 금투세 도입 유예를 내세우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금투세야말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얼마나 소득이 생겼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주식 세수 체계를 투명케 함으로써 제2의 금융실명제 또는 자본시장실명제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지 않아서 금투세 시행을 못하는 논리라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선진화가 돼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냐”며 “금투세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관대한 세금”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투자업계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업계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는 업계가 먼저 제안했는데 누군가가 아우성을 치니까 업계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금융투자협회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한 걸 두고 언급한 것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