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좌고우면 않겠다…진실성 믿어달라”
야권의 신속조사 촉구 의식한 듯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 걸고 반대해” 두번이나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진실성을 믿어 달라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의 원칙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며 “저희들의 진실성을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의도적으로 축소·장기화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관련기사: 본지 2025년 3월 7일 보도, [단독] 주가조작 인력 늘린다더니…‘삼부토건’ 금감원 조사인력 사실상 1명>
그는 해당 의혹이 현재 조사 중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자본시장 불공정 이슈·이익 편취 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감독원의 거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일종의 테마주로서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며 “가급적 많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야권의 신속한 조사 이행 촉구를 의식하는 한편 금감원 조사 역량의 한계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특정 이해관계자 내지는 특정 집단에서 강하게 조사하라 했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수백개의 계좌 확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랜 기간 관련 작업을 물밑에서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재의요구건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에 행사돼 왔는데, 상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란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오랜 기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마당에 어떤 방안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은 과연 생산적인지 약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 입장은 못 된다”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잠시 후 이 원장은 “도저히 (재의요구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 이날 오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