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연다”…이재명, 중도층 표심 잡기 돌입

금투업계 만나 증시 활성화 공약 발표 민주당, 개미 지원 ‘상법 개정’ 재추진

2025-04-21     이연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이재명 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2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금투협 서유석 회장, 김진억 상무, 천성대 상무 등 임원진을 비롯해 국내 주요 증권가 리서치센터장들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우량주라고 생각해 장기투자를 하려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된다”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웃지 못할 유머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 전쟁이 걱정되는 이런 나라에 해외도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상법 개정안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다가 지난 17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최종 부결 시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 확대’ 등을 포함해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2025년 4월 18일 본지 보도, ‘상법 개정안’ 결국 폐기…민주, 다음 스텝은>

이에 이 후보는 상법 개정 과제를 이번 대선 주요 공약으로 삼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게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은 이 후보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도층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이어 상법 개정까지 연달아 좌초된 가운데, 상법 개정만큼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라며 “중도층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의중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금투세와 가상자산투자소득세(코인세) 시행을 두고 국민의힘과 팽팽히 대립하다 12월에 결국 코인세까지 양보하며 2년 유예를 결정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이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와 코인세 유예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였다간 화살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 울며 겨자먹기로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