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조사 지연 미스테리…금융당국 최고위층 조사 불가피

삼부토건 조사 지연 의혹을 둘러싸고 금융권 고위층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지연 미스테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유에서다.

삼부토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한 세력이 있는지, 그 안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는 향후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관련 인물로 거론되는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은 재직 당시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를 총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올해 5월부로 거래소를 퇴직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하는 부서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운영된다. 따라서 거래소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은 시장감시본부의 보고를 받지도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다.

시장감시본부에 대한 의문은 거래소가 삼부토건 심리를 뒤늦게 시작했다는 정황에서 출발한다.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이 우크라이나 재건 호재로 주가를 띄운 게 2023년 5~6월인데,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심리에 착수한 시점은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작년 7월이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1년의 기간을 조사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 종목을 처음 발견할 때부터 심리가 끝날 때까지 통상 15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거래소 인력(2명)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소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특정 주가가 이상하게 움직이더라도 제대로 심리하려면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사 지연 의혹와 관련한 또 다른 인물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현 금융위원장이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즈음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해를 넘겨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지속했다. 이 가운데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당국 인력은 사실상 1명에 불과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본지 2025년 3월 7일 보도, [단독] 주가조작 인력 늘린다더니…‘삼부토건’ 금감원 조사인력 사실상 1명>

이에 이 전 원장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의 원칙을 지킨다”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경우 금융위의 고유 기능인 ‘강제조사’ 권한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보유하고 있다. 임의조사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 요청 수준의 조사로 진행된다는 취약점이 있다. 반면 금융위가 보유한 강제조사권은 압수수색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삼부토건 사건에서 강제조사권을 동원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 접근에 한계를 보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강제조사권 미사용은 조사 실효성을 저하시켜 실체 규명은 물론 시장 신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며 “이후의 특검 수사와의 대조로 한계가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고자 김병환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는 물론 문자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