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금 1조5천억 출연 결의

빠르면 연내 22개 생명보험사 전체가 참여하는 공익재단이 설립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20년에 걸쳐 총 1조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 규모는 생보사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산출됐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보사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법률적, 실무적 검토를 거쳐 연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년에 걸친 1조5000억원 규모의 기금은 매년 회사별 세무상 이익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세전이익의 총 0.25%)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단 상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10%로 상향 조정한다.

이같은 틀을 대원칙으로 하되 각 보험사들의 체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 이익규모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한다.

만약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보험사는 당해연도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빅3는 50여년의 보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높아 타사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삼성과 교보생명은 30%를 출연하되 교보생명은 경과 기간을 둬 일정기간 동안 15% 또는 20%를 출연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은 경영상의 애로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보됐다.

이처럼 공익사업의 큰 틀인 목표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생보업계는 효율적인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 및 실무적 검토를 거쳐 공익재단 설립 등 운영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인슈런스(Micro-Insurance) 지원사업 △소비자 교육 및 산학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보험소비자 보호사업 등 ‘건전한 생명보험문화 확산 사업 △생명존중을 위한 연구소 설립 △자살예방활동 지원 △사회간접 인프라 지원 등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남궁 회장은 “실제 기금 출연 및 사업 진행 시점은 자율협약 제정과 운영체제 구축 경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조기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익기금 출연은 생보사 기업공개(IPO) 추진과정에서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다 생명보험산업이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