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과점방지 위해 도입 검토
“서비스 다양한 빅테크에 몰릴 전망”

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관련 금융당국 자료(자료: 금융위원회)
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관련 금융당국 자료(자료: 금융위원회)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허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작 카드업계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은행의 견제가 우선인데다 경쟁자인 빅테크에 효과가 치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종지업은 은행만이 가능한 계좌개설 업무를 비은행 기관에도 허용하는 라이선스다. 비은행 계열도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예금과 대출업무를 제외한 계좌기반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를 열고 신규 은행 플레이어 진입,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향후 2차 회의에서는 각 협회가 조사한 기대 효과와 리스크관리 방안 등을 살펴보고 추가 과제를 논의한다.

카드업계는 향후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업무영역이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종지업 허용 여부가 대표적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달 초 브리핑을 통해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라며 “지급결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통장 같은 계좌를 개설해 그 안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종지업 도입 시 카드사는 직접 입·출금 계좌를 취급해 수신을 받을 수 있어 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카드사 계좌와 연결할 경우 현재처럼 은행 계좌를 신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계좌기반의 다양한 부수 업무를 통해 신사업 진출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편의성 강화로 소비자들을 ‘락인’할 경우 원앱 중심 플랫폼도 고도화할 수 있다.

다만 그전까지 종지업으로 소비자들을 얼마나 끌어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만큼 계좌 입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중은행보다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 빅테크처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업계는 네이버 같이 쇼핑이나 예약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에 종지업 효과가 치중될 것으로 바라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종지업 허용을 간절히 바라는 건 아니다. 허용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얼마나 쓰겠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는 점도 큰 걸림돌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종지업 허용안이 업계 규제 완화 등에 기반한 혁신이라기보다는 은행 과점 방지가 주 취지다 보니 업계도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회의에서 이전과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해 규제 완화해 달라’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규제 완화시 비금융업 분야 중에서 뭘 하면 이로울지 찾아보겠다’ 정도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및 업권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동일한 지급결제업을 취급하는 기관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 장치를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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