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환영사에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으로, 1인당 8500만원에 달한다”며 “2050년에는 6106조원, 2090년에는 4경4385조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3대 개혁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을 연금개혁으로 꼽았다”며 “국민들이 연금 지속가능성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1부에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한국 청년세대 복지태도지형과 공적연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층을 20·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젊은 층일수록 보편주의를 강하게 지지했고,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청년세대는 주거지원과 고용 및 실업 지원에 대해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했으며, 공적연금에는 정부지출 확대를 반대했다. 교육 수준은 20·3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경제활동 상태 역시 20·30대와 40대가 상용근로직과 가장 큰 연관성을 보였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서서히 높이고, 그 이후 다시 재정 지속가능성을 논의해 추가 인상 또는 일반재정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기대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금운용 여건은 지금까지보다 향후 더 악화함에 따라 기금 규모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5차 재정계산위원회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 쪽과 가입 기간을 늘리자는 쪽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률이 낮은 편은 아니다”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제도 유지 가능성과 관련된 다른 제도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부지출 수준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전 교수는 “연금개혁을 위해선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대중적인데, 이 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에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30%를 초과(현재 9% 수준)하게 된다”며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냐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연금개혁이 지속가능하려면 전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2040세대의 연금 수급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지급 시기를 늦추되 개인의 소득수준과 생애주기가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