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 … 참가금 재산정 여론 확산
오는 4일 증권사도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증권업계는 지급결제서비스 참여로 고객편의성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고객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차판매 등 수익성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결제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은행권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먼저 과다 산출된 지급결제 참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은행 개정법에 따라 ‘뱅킹’, ‘뱅크’ 등 은행을 뜻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투자은행’이란 용어의 허용 여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참가금 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감사원의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 지급결제 참가금이 과다 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용과 예상간접이익과 관련된 부담금 산정액 2788억원을 증권사의 영업규모비중에 따라 배분해본 결과 금융결제원이 제시한 특별참가금 2788억원보다 2043억원 적은 74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금결원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참가금을 2043억원 과다하게 산출한 것이다.
이에 금결원과 한국은행은 “1992년 산출기준안이 재정된 만큼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감사원의 보고서를 참고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 참가금 재산정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이미 25개 증권사와는 지급결제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증권사 참가금을 재산정할 경우 앞서 망에 참가한 서민금융 등에 대해서 재산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증권사 참가금은 현재 기준에 맞게 산출된 만큼 재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업계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중이다.
특히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향후 갈등양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급결제서비스 개시 이후 회원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즉각 대응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증권사들이 참가금을 전부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감사원이 적정 참가금으로 명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은행권 은행지칭 단어 사용금지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가 본격 가동되지만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광고에서 ‘CMA뱅킹 시대를 열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은행권의 심기를 자극했다.
은행권은 바로 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광고 사용 중단을 요구한 한편 비은행권이 ‘뱅킹’ ‘뱅크’ 등 용어 사용을 금지토록 압박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직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국 한국투자증권은 올해까지 계약돼 있는 광고기간을 지난 7월로 마감해야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15초 이내의 짧은 광고시간 내에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설명할 함축적인 단어가 없다”며 “업무 영역만 넓혀주고 고객들에게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증권사, 단기적 유리…장기적 불리
증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함으로써 신용카드 기능 및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능을 부가시킨 상품 출시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고객 편의성은 증대해 단기적으로 CMA에 유입되는 자금이동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이동은 현재 증권사 수준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최근 크게 하락한 CMA 금리수준으로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CMA 시장의 활성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견해다.
실제 5%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던 CMA는 최근의 금리하락세로 연 2.5% 내외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저수익-고비용 정책이 결과적으로 증권사 부담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하긴 어렵다.
아울러 은행권도 소수의 고금리 상품 출시와 더불어 수수료 인상 정책도 펼치고 있어 증권사의 출혈경쟁도 우려된다.
증권사가 은행 대비 지점 및 ATM 등의 채널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CMA 시장 활성화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권사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