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CEO 견제, 사외이사 책임 강화키로
공청회선 “현실성 떨어진다” 반대 목소리도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사의 지배구조 공익성 강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지배구조 선진화 실행방안을 내놓았다.

선진화 방안에는 △CEO 1인으로의 과도한 권한집중 견제 △사외이사의 거수기/자기권력화 방지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등을 담았다.

먼저 CEO 선임과 관련해 각 금융회사에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해 CEO 후보추천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또 자격기준, 후보추천 절차, 승계 계획 수립, 평가 계획 등 주총승인 안건에 CEO 후보추천과정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제시했다.

사외이사 역시 활동내역, 책임도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차별화된 보수 지급 현황을 개인별로 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외이사 보수 공시 시 활동내역을 함께 공시토록 했으며 공시대상 보상범위도 재화, 용역제공 계약 등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해 사외이사가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시장 감시 역할도 강화했다.

시장감시자로 연기금의 권한을 확대해 사외이사 후보추천,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정책, 운영실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윤리강령 등 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과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집행위원회 등 각 기관의 역할 및 책임, 내부거래 정보 등이 작성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를 시장평가의 수단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별 지배구조를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 세부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 공정회에서 업계 및 학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삼성증권 방명민 부사장은 CEO 후보추천위원회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CE0 후보추천위원회는 대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CEO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CEO군을 상시 관리하는 방안도 CEO군 인사의 과다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배현기 소장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CEO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또 집행위원회 설치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이미 경영협의회 등의 비슷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이외사 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방영민 부사장은 “사외이사를 감독기관이 평가하는 것은 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사외이사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기관도 현재 없다고 볼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의 평가를 통해 보수를 다르게 했을 때 사외이사 간 갈등이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조명현 교수도 “감독당국이 사외이사를 2년 마다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개선안이다”며 “외부평가 기관 역시 사외이사를 평가할만한 자료도 근거도 없다”고 일갈했다.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방영민 부사장은 “연기금이 사외이사의 후보추천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며 “연기금의 권한 강화로 낙하산 인사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