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강력한 구조개혁 필요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프랑스는 유럽 심장부에 있는 시한폭탄이다”

내수악화 및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인한 경제 난관에 부딪힌 프랑스를 두고 지난해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커버스토리를 통해 지적한 말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프랑스가 유럽 경제의 주도권을 독일에게 빼앗기는 상황에서 개혁을 늦춰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공재정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수년 내 위기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뒤, 이코노미스트지의 경고대로 프랑스는 여전히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시한폭탄처럼 째깍대고 있다.

먼저 올해 3분기 프랑스는 -0.1%의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2분기(0.5%) 플러스 성장률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1년 9.0%였던 프랑스의 수출증가율은 꾸준히 감소하더니 올해 3분기 -1.5%를 기록,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줬다.

경상수지도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은 지난 2010년 -1.6%, 2011년 -1.9%, 2012년 -2.2%를 기록했으며 올 3분기에는 -2.25%까지 감소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지갑도 굳게 닫혔다.

프랑스의 투자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하락세를 달리고 있으며, 민간소비증가율도 올 2분기 0.5%에서 3분기 -0.1%로 뚝 떨어졌다.

게다가 올 10월 물가상승률이 전기대비 -0.1%를 기록하면서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0.1%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프랑스의 저조한 GDP 성장률과 과도한 정부부채비율 및 높은 실업률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프랑스의 경제 개혁이 더디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반면 프랑스는 ‘목표를 위해 정상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올 4분기 성장률이 0.5%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는 확실히 경기침체에서 탈출했다. 프랑스 경제에 대한 강한 의구심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항공기 주문 감소 등으로 3분기 GDP성장률이 낮아졌을 뿐 경기후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 프랑스 정부는 경제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우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4년간 공공지출 500억달러를 삭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자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200억유로의 세금공제 해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 내수 살리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올 4분기 프랑스 성장률이 0.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도 내년 프랑스 성장률이 1%를 기록하고 2015년에는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