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흥에 도움될 듯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인구 13억 세계 1위, GDP 7조9917억원 세계 2위의 중국이 드디어 금융시장 전면 개방을 시작하려 한다.

지난 11월 진행된 중국 3중전회(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중소 규모의 민영은행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미 민간 기업들의 기대감은 크게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간 투자를 받아 중소형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중국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모호하지만, 민간 경제를 살리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꽁꽁 잠궈둔 빗장을 풀고 자유경쟁 금융시장으로의 진입하려 하는 중국 소식에 글로벌 금융사들의 관심은 커져가고 있다.

◆다수의 민영은행 설립 가능성 증가
지난 11월 9~11일간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금융부문 개혁, 부동산 시장 재정비, 인구정책 개혁 등이 논의됐다.

금융부문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시장자원 배치에 있어서 금융부분의 역할 강화와 대내외 개방, 감독 관리 강화가 주요 초점이었다.

특히 그동안 국영은행들이 거의 독점해왔던 은행업을 민간 부분에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받았다.

은행업의 민간 부분 개방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기업들은 환호했고 이미 닝원상, 마크로링크 등 30여개 업체가 은행설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민영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7월 중국 국무원이 민간 투자자들에게 은행 설립을 허용할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많은 기업이 은행 설립의사를 밝혔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쑤닝원상(가전 소매 업체), 마크로링크(부동산 개발 업체), 탠센트(모바일 메신저 업체) 등의 비금융 기업이나 조직이 은행 설립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는 은행 설립의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기업명칭 허가?비준 공고(국가공상총국)에 쑤난은행, 궈룽은행 등 23개 민영은행 명칭이 비준을 통과(11월 1일 기준)했다.

아직까지는 은행 설립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지만 18기 3중전회의에서 민영은행 설립이 논의되면서 리스크 감당 능력을 갖춘 업체에 대한 은행업 허가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간경제 살리기 나선 中 정부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국영은행 중심의 은행시스템이 자원배분의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은행업은 거의 국영은행에게만 허가돼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예금은 국영 기업들에게 저리로 대출돼 왔다.

민간의 은행 지분 소유는 가능하지만 지분 보유 한도에 의해 단일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사실상 정부에서 지정한 경영자의 의사 결정권이 컸다.

이러한 은행 시스템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는 했지만 국유기업의 과잉 생산과 민간 기업의 자금 부족이라는 자원 배분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즉 3중전회의 논의는 민간 중소기업으로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민영은행 설립을 허가하는 쪽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이 설립되는 민영은행들은 리스크가 낮은 국영 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어 고금리 대출이 가능한 민간 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민영은행이 정식으로 운영된다면 민간 중소기업 활성화와 은행시스템 리스크 상승 등이 예상돼 이에 따른 관심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소매업체와 IT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깊은 결제시스템, 소액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관련 소비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은행업 진출의 토대가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민영은행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중소기업 대출 증가로 중국 은행시스템의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이같은 변화는 최근 국영 은행에 빚이 쌓여 경제가 위태로워지자 새로운 자금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앞으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설립 관련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들 및 당국도 관심 및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