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율 제한폭 또 확대 “갈피 못 잡는 정책시행”
금리상황 좋아질 경우 공시이율 전쟁 재발 우려도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료 가격결정의 지표로 여겼던 표준이율이 폐지된다.

표준이율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보험료 산출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표준이율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고리를 제거해 보험료 책정에 있어 보험사의 자율성을 넓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동안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사들이 역마진과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데다, 보험료 인상에 제지를 받아왔던 만큼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서 “규제 패러다임을 가격규제에서 자본규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앞으로 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해 종전의 규제규율을 시장규율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가격규제로 작용하는 표준이율이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것이라 지적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일시에 보험계약 해지가 들어와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쌓아놓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표준이율은 보통 매년 감독당국이 정하는데,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인상해 왔다.

보험료 자율화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지만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사실상 보험료 결정에 관여했으며, 표준이율을 낮춰도 보험사들이 큰 폭으로 보험료를 높이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표준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표준이율을 책정해 왔는데, 이게 하나의 보험료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졌다”며, “이 같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표준이율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단기적으로 표준이율 폐지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수순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표준이율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표준책임준비금도 없앨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8~9월 관련 TF를 조직하고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 감독규정개정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표준이율 폐지와 관련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인 적용을 해나가며,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가 적용되는 2020년까지 폐지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가 도입되면 부채를 시가평가 하게 됨에 따라 표준책임준비금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며 “공정가치로 부채를 산출하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표준책임준비금을 쓰지 않고 있어 IFRS4 2단계를 를 도입하는 2020년까지 표준이율을 단계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급상승 등 부작용 등을 없애기 위해 보험료 결정이 치열하도록 비교공시를 강력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미심쩍은 눈치다. 그동안 보험료 책정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해준다고 하면서도 다른 규제들이 겹겹이 생기면서 사실상 자율성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이율을 완전히 폐지해 자율성을 확보해준다고 하면 사실상 엄청 파격적인 규제완화”라면서도 “보험료 인상이 클 경우 여전히 당국에서 제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보험상품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 이외에는 비교가 불가하다”며, “규제가 풀리면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시기준이율의 변동폭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공시이율은 매달 적립되는 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로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데, 과거 ±20%였던 공시기준이율 변동폭은 ±10%로, 또한 올해 1월부터 다시 ±20%로 확대된바 있다. 이를 반년 만에 다시 변경한다고 밝힌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이율을 없애고 공시이율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보험사의 자율권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지만 번복되는 정책으로 한편에선 걱정도 된다”며, “공시이율의 경우 과거 과다경쟁이 일어나 변동폭을 축소했는데,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대부분 공시이율을 최대치까지 내릴 것이며, 금리상황이 좋아지면 과거와 같이 다시 공시이율 경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건전성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것”이리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