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유권자 표심 놓칠라 후속조치 마련에 진땀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이달 말부터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하지만 일부 일반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한·KB국민·삼성·롯데 등 전업계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일반가맹점은 30만개로, 전체 가맹점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연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중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되, 소폭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익도 연간 6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익 악화를 우려한 카드사들은 동네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연매출 3억원이 넘는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도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산층 가맹점업주들은 즉시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적용 시기가 다가오자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해를 일반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 인하가 아닌 0.7%에 가까운 수수료 인상 폭탄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 김현태 부회장은 “수수료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인상을 통보받은 약국은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이 과대 포장된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돌려막기 식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정책에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의 불만이 확산되자 총선을 앞둔 국회는 표심을 의식해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오신환, 이운룡 의원은 15일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간담회’를 열고 대한약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금융당국에 대책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도 여전법 개정안을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2.3%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5억원까지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여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