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로 예정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중은행 대비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거래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금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는 부실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신규대출을 대출 총량제를 통해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대출 증가율이 5~6%에서 관리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대출 규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기존 대출의 위험관리 정책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의 지속은 대출 부실화를 일시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더욱이, 하반기 미 연준의 테이퍼링 조치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기존 대출금 부실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자영업 대출규모가 850조원에 달하는 것도 우려된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을 통한 현금흐름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이 현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 재연장보다는 대출 부실화의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를 갚는 제도이다. 대환대출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고, 저신용자의 연체 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자금만으로는 많은 차주들의 고금리 대출 또는 연체 자금을 저금리 대출이나 분할상환 가능한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확대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플랫폼 참여시 핀테크 업체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한 이견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금융사의 핀테크 업체 종속 가능성으로 금융사의 적극적 사업 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안으로 금융사의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의 추진 방안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낮은 금리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환대출 상품을 적극 출시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됐기에 차주의 상환능력 제고를 근거로 신용위험이 일정 부분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늘어난 대출 상당 부분이 저신용 차주의 생계형 대출 또는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이라는 점에서 부실 가능성이 크다. 대출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경우 예금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제공의 주체인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