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부실은행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
금융경제학자나 노조는 은행의 강제합병에 대해 성공확률이 희박하고 오히려 더 큰 부실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이 대형화는 물론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다.
일본의 거의 모든 은행이 지주회사방식의 통합을 통해 세계 10대은행에 4곳이나 진입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의 상황은 어떤가.
지주회사를 통한 은행 합병으로 국제금융계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은행은 한 곳도 없다.
그런데도 왜 금융당국은 지주회사법 제정을 서두르면서까지 은행 통합을 주장하는 것일까.
은행권 노조는 이에 대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는 15일까지 IMF에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장기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한데 묶어 지분을 처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노조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부실은행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를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자본으로부터 자국의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은 은행의 수익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증권, 보험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엔 정부가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총파업 결의를 다지고 있는 금융노조의 대국민 홍보자료의 요지이다.
또한 실패한 금융정책과 관치금융으로 엉망이 돼 버린 금융산업과 국가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