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풍수재담보 가입률 8%
연간 피해의 90%가 여름철에 집중
보험을 통한 대비등 인식전환 요구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으나 피해복구의 핵심기능인 보험의 활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7∼9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자연재해에 의한 연간 총 피해액의 90%에 가까운 수치이다.
여름철 주요 자연재해인 호우·태풍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의 민영보험과 정책성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2001년 시행) 및 풍수해보험(2005년 5월 시범사업 실시)이 있다.
정책성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해주면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의 민영보험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보험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보험제도가 적극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생생활에 밀접한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특약 가입률은 10% 미만이며 2001년 도입돼 시행 6년째를 맞이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24.5%의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올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경우도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표 참조>
이는 정부의 복구비지원에 익숙한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개별 경제주체가 복구책임의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해 보험제도를 이용한 대비책 마련에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는 자연재해피해에 대하여 보험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비수단을 강구해 재해에 대처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