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사업비 과도하게 책정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이 공격적 시장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산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생명보험시장 구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의 지속적인 외형성장을 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실제 ING, AIG생명 등 국내 11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변액보험 판매 증가 및 방카슈랑스 영업활성화로 20%대를 상회하고 있다.
또 향후 방카슈랑스의 확대 시행과 한·미 FTA에 따른 보험부문의 추가개방 및 규제완화 등의 플러스 요인으로 외국계의 성장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의 외형적인 측면 외에 내실적 측면을 보면 경영효율성(효력상실해약률 등), 자산건전성(위험가중자산비율 등) 등은 대체적으로 국내사보다 양호한 반면 사업비율과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은 국내 생보사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외국계는 공격적인 영업 확장 등으로 인해 국내 생보사에 비해 예정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FY2003∼FY2005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생보사의 평균 예정사업비 총액 증가율은 13.1%인 반면 외국사의 경우 AIG생명 85.5%, 메트라이프생명 70.9%, 라이나생명 48.2%, ING생명 45.7% 등으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외국계 생보사는 외형적인 시장확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내실적 측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노력을 해야하며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