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협회장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보험노조, 집회 등 실력행사 돌입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 추진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생·손보 두 보험협회장이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말살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보험노조가 민영의료보험시장 사수를 위한 실력행사에 돌입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남궁훈 생보협회장과 안공혁 손보협회장은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대통령께 허위 보고가 올라가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 가중 및 민간의료보험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기도에 대해 30만 보험인을 대표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또 두 협회는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공사의료보험의 올바른 증진방안 마련도 정부측에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및 생명보험사 노동조합(대한, 교보, 알리안츠, 미래에셋생명)도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의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각 노동조합은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악화 배경인 의료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각 노조측은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11월 3째주 정부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손·생보 노동조합 1만 3000여명(손보노조 1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도 악화시키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비(非)급여 항목(간병인 지원비 등)만을 보험사가 맡고 환자 본인부담금의 보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대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기존 60%에서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엄밀히 말하면 보장을 확대하는 만큼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