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손실 감안하고도 사업 추진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계약 조건 △회의록 수정 의혹 △’위인설관’ 의혹 등을 제시하며 신한은행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불합리한 계약 조건
공 의원은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이 계약을 맺으면서 ‘보통예금 연평잔 1300억원 유지’조항 때문에 연간 60억원의 손실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군인공제회의 보통예금 연평잔은 2003년 162억원, 2004년 110억원, 2005년 94억원, 올해 7월까지 87억원으로 감소추세다.
공 의원은 평잔액의 1300억원 중 군인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평잔액 87억원을 제외한 1213억원을 정기예금으로 투자하면 연간 6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통예금에 투자할 경우 0% 가까운 보통예금 금리 때문에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을 수 없다.
작년 6월 10일 군인공제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금융투자본부장은 “1300억원을 평잔액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다”며 “군인공제회는 보통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군인공제회는 손실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작년 6월 22일 회의록에는 신한은행과 가계약서 체결 당시 국방부 등에서도 연간 약 500억원의 보통은행 평잔을 유지토록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12월 19일 본 계약 체결 당시 이 부분만 삭제됐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이처럼 손실이 명확하게 예상됨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지 의문이다”며 “국방부 또는 그 윗선에서 압력을 받아 신한은행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록 수정 의혹
작년 6월 10일 군인공제회 이사회 회의록이 김승광 이사장에 의해 부분 삭제 및 수정됐다.
공성진 의원은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승광 이사장의 과도한 신한은행 특혜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승광 이사장은 “국방전자카드 사업권을 LG카드사에서 신한은행으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각종 시스템을 개발완료 후에 된다고 했는데 시스템 개발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조기에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서 ‘조기에’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계약기간 종료시’라고 수정했다.
공 의원은 김승광 이사장이 추후 신한은행 특혜 시비가 날 것을 우려해 수정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승광 이사장은 ‘나라사랑카드’사업 이사회에서 신한은행에게 여러가지 특혜시비를 부를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광 이사장은 “사업부 이사장쪽에서 신한은행 주거래시 문제가 없지 않는가”에서 ‘없지 않는가’를 ‘있는가’로 회의록을 수정했다.
김승광 이사장은 당시 신한은행에게 주거래 우대조건을 주기로 마음먹고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따를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승광 이사장은 “PF(project Financing)자금 등을 신한은행으로 돌리기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해서라도 PF자금을 많이 활용해 신한은행을 우대해주도록 해라”며 강하게 지시했다.
당시 이사회는 신한은행의 제안내용을 검토하고 군인공제회가 신한은행과 나라사랑카드사업을 함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승광 이사장은 이런 논의자리에서 먼저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신한은행 제안내용을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한은행을 우대해주는 다른 방안까지 얘기하는 것은 특정은행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해석된다.
◈‘위인설관’ 의혹
공성진 의원은 ‘나라사랑카드’사업 책임자였던 군인공제회 C&C 전 이재천 사장이 퇴직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공 의원은 “전 사업책임자였던 이재천 사장이 퇴직 후에도 사업의 문제점 또는 일부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속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시했다.
전 이재천 사장의 계약직 신분은 군인공제회 C&C 나라사랑카드 사업단장이지만 급여는 신한은행에서 지급함에 따라 퇴직 후 자리보장 및 수입 추구를 위한 ‘위인설관’ 의혹이 아니냐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