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14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정된 금융시스템 필요성 강조
앞으로 경제발전 가능성은 금융산업 발전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14일 롯데호텔에서 개원 15주년 기념으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금융산업을 진단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은 안정된 금융시스템과 금융 규제·감독, 금융지배구조 개선 등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국제통화기국(IMF) 조사국장은 ‘외국자본과 경제발전’ 논문을 통해 외국자본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외국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후진국을 구분해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가난한 국가로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며 정반대로 부유한 국가로 자본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라잔 조사국장은 “개도국·후진국들의 경우 외국자본의 확대와 경제성장 사이에 정(正)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지만 선진국에서는 외국자본 유입확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분설결과에 따르면 개도국·후진국들의 경우 환율절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성숙한 금융시스템 등에 따라 외국자본을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스타인 클레센(Stijn Claessens) 세계은행 수석자문은 금융산업이 탈규제와 기술진보로 편익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금융서비스를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탈규제와 기술진보로 은행, 증권, 보험업 등 각 금융영역을 아우르는 대형금융기관이 출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도덕적 해이문제, 예금보험 및 안전망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클레센 수석자문은 “탈규제 시대의 위험관리방식은 기존과 같은 은행, 증권, 보험에 대한 부문별 방식이 아니라 부문간 업무결합을 고려하는 통합된 위험관리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클레센 수석자문은 감독당국이 규제·감독의 조화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 및 상품 간에 감독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금융연구원 이동걸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부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새로운 제도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및 공적기관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