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노출 피해자 사고예방 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사고예방 시스템이 피해자 우선이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피해자를 신속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각 금융기관 서비스센터에 직접 신고해 계좌동결, 거래취소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다루는 오픈뱅킹이 출시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사고예방 시스템은 정체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이 피해 상황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전파만 할 뿐 금융기관이 실제로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외국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및 손해보험사 등 51개 금융기관에는 피해 사실이 전파되지 않는다며 당국 시스템의 허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통합콜센터도 연결이 쉽지 않고 많은 단계를 필요로 한다”며 “행정 편의적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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