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시스템의 사전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소비자경보의 내용을 자세히 보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검색하는 방법 뿐”이라며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속됐던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 현상에 지난 9월에서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경보가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취지에 부합한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최근 금감원의 종신보험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소비자경보로 인해 종신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문제 소지가 컸다면, 상품 출시 전 약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렀어야 한다”며 사전감독에 대한 금감원의 안일한 업무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