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시장의 거래 규모 중 외국인은 전체의 76%를 차지한 반면 개인은 1.9%에 불과하다며, 공매도 시장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위해 개인 공매도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 시 추가 만기 연장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 만기 도래 시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정책 방향보다 외국인 공매도 접근성을 축소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의 기반 강화에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매도 제도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며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하는 것은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