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까지 줄줄이 중단…이사철 앞두고 실수요자 패닉
금융위·금감원장, 국감서 이달중 더 강력한 규제도입 시사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대출 문을 걸어잠그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압박을 이어간 결과다. 대출 한파가 현실화하면서 가을 결혼·이사철을 앞두고 당장 자금 마련이 시급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에 이어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단되는 상품은 △고신용 신용대출 △사잇돌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이다. 신용대출 상품 중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15와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신청 가능지만, 이마저도 추이에 따라 신청 가능 건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케이뱅크도 지난 2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축소했다. 기존 2억5000만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낮췄고 마통과 중금리대출인 신용대출플러스 역시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는 영업 3일만에 신규대출 판매 중단 상황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대출 총액 5000억원을 넘기지 말라는 주문을 받은 토스뱅크는 전날 오후까지 2000억원 이상의 대출이 실행, 한도의 40%가 빠르게 소진됐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에 신생이면서 대출이 자유로운 상태인 토스뱅크에 대출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장에서는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의 잇따른 대출 중단에 토스뱅크 출범과 동시에 대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히 토스뱅크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2억7000만원, 마이너스통장은 1억5000만원으로 은행권 최고 수준으로 제시한 게 매력적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금융권을 향한 대출 옥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초강력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6일과 7일 국정감사장에 나온 금융당국 수장들은 일제히 엄격한 규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하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6.9%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계대출 관련 질의에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위해 모든 관계기관·부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해선 세심하게 관리하되, 총량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는 게 정책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추가 규제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출 옥죄기가 계속 될수록 자금난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수 박에 없다”며 “특히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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