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배포…동향 및 원인 분석
시중금리 왜곡현상 관련 보도 해명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 동향 및 주요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승한 시중 대출금리에 대해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했다.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해 시중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년 국채 금리와 3년 은행채 금리 모두 6월말 대비 51bp 상승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국내외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당분간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요 언론이 다룬 금융시장 왜곡현상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있다며 짚고 넘어갔다.

먼저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내용에 대해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 주담대 금리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로 취급하는 신용대출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달 12일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제시금리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는 3.31~4.84%, 신용대출 금리는 3.39~4.76%에 달했다.

금융위는 또 제시금리가 아닌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낮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평균금리는 △은행 [주담대]3.01%, [신용]4.15% △상호금융 [주담대]3.05%, [신용]3.84%로,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모두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높았다.

또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은 점도 인터넷은행에 국한된다며 은행권 전체로 일반화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저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변화 중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세는 신용팽창에서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한다”라며 “금감원과 함께 금융불균형을 해소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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