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늦은 은행 동기 부여 위해 결정
표준기술평가모형 구축…기준 표준화

기술금융 체계 개편 개요(자료: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체계 개편 개요(자료: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실적평가가 기술금융을 다소 늦게 추진한 은행도 지속 노력할 수 있도록 증가율 중심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1년 상반기 은행권 실적평가 결과 및 기술금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력을 담보로 자본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의뢰하고 이 평가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기술금융을 다소 늦게 추진한 은행도 노력 여부가 반영될 수 있게 기술금융 실적 증가율 중심으로 평가 받는다.

기술금융 잔액 등의 누적 개념보다 직전 2반기 대비 증가율 지표를 확대하는 등 은행별 기술금융에 대한 노력 정도를 강조하겠다는 당국 방침이다.

금융위는 표준기술평가모형도 마련해 기술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기관별 기술평가 지표·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부도변별력 등을 고려, 중요지표 28개를 표준항목으로 정하고 평가기준을 표준화한다.

금융위는 “기관별 평가근거 자료는 향후 모형개선에 지속 활용할 계획이고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체평가 은행 및 기술신용평가사의 기술평가에 대해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정원이 운영하는 품질관리위에서 기술평가 품질을 반기마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품질 심사결과에 따라 결과 공시 등을 포함,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 평가 결과 대형은행에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소형은행에서는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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