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 초과이윤 발생 예상, 3000억원 주장

증권선물거래소(이하 KRX)가 IPO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상장차익에 대한 공익기금 규모를 적어도 2600억원 이상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KRX 상장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사옥에서 ‘자본시장발전재단(가칭)’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익기금 규모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현재 거래소는 공익적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상장 후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의 특성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공익사업의 비용감소가 예상되며 재단설립을 통해 공익기금을 조성, 활용해야 한다”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거래소 자산은 회원(주주)이 출자해 축적해 온 사유재산이므로 기금 출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출연규모를 2600억원 이내로 KRX가 주주와 합의해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 규모는 국내 상위 5개 증권사의 평균주가이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의 평균값으로 거래소의 시장가치를 산출해 계산한 상장초과이윤 1920억원과 KRX 상장 후 공익적 경비지출의 80%를 기금이 담당할 경우 필요한 금액 700억원 가량을 추가해 산출했다.

박경서 교수는 이어 출연시기는 IPO 전후로 3~4년간 분할,  현금 출연을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을 고려해 일부 보유 자사주 출연 병행을 제안했다.

이같은 공익기금 규모에 대해 시민연대와 학계, 증권업계는 각기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패널로 참석한 시민연대 박인호 의장은 “그동안 KRX는 시장독점으로 상당한 이익실현을 했다”며 “상장시 초과이윤에 따른 기금은 3000억원 이상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황선웅 교수도 거래소의 자기자본이익율(ROE)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경우 5000억원 이상 출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독점적 형태의 시장구조에서 주주인 증권사가 큰 이익실현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공익사업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위해 2600억원 이외 주주인 증권사도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한양증권 유정준 사장은 “발표자가 제시한 기금출연 계산법은 어느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조성액으로 2000억원 이상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민연대와 증권업계가 공익기금 규모에 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향후 재단 설립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금활용 및 이사회구성

상장추진위원회(이하 상추위)는 재단의 주요사업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개선 △투자자 보호 및 건전 투자문화 교육·홍보 △중소 상장사 리서치 지원 △증권연구사업 등에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규모 관련 상추위는 약 2100억원이 될 것이라며 제시된 사업을 재단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추위는 이사회 구성은 총 7~9명으로 학계, 변호사, 증권업계, 언론계, KRX 대표 등 비상근 이사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할 것을 제안했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이사회는 재단의 직접 수혜 대상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연구원 노희진 박사는 “각 증권사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공익기금은 금융상품개발과 관련된 교육, 특화된 증권관련 교육비용 등 인적자원개발에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연대 박인호 의장은 “재단 사업은 통합 당시 KRX가 약속한대로 부산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증권관련 전문대학(원), 연구원 및 연수원 등을 부산에 설립하고 재단 설립 소재지도 부산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계와 증권업계는 재경부 추천인사를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에는 공통적인 반대입장을 보였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 이사회를 7~9명을 구성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재경부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포함하면 재경부의 압력에 휘둘릴 수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한양증권 유정준 사장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증권업 발전을 위해 이사회 구성은 증권업계 대표가 더 많이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사회구성 및 재단이사장 선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