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업무상 비효율과 인력유출에 따른 금융경쟁력 저하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8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새 정부가 이행할 정책으로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지역공약의 핵심은 ‘균형발전’으로, 지역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해 기업과 인재들이 몰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의 경우 산업은행 이전이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관계자와 협의,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곳곳에선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국정과제 반대’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지역의 표심에 기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이 산은 지방 이전 추진에 있어 우려하는 부분은 인프라 구축, 출장 증가에 따른 비용 증대와 인력 대거 이탈의 부작용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국가 산업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면 부산지역 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업무상 비효율과 인력유출로 산업은행 경쟁력을 약화해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 문제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식석상에서 “산업은행이 부산에 있으면 득보다 실이 많다. 약 2년여 전인 2019년 산은의 지방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회장은 “금융경제 수도인 서울에서 전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은 금융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 인수위와 날을 세우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종종 밝혀왔는데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 진 것 같다. 금융위워 청와대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은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로 꼽히지만, 정권 교체와 별개로 산은 부산 이전 문제에 있어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강경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해왔다”며 “산은 내부에선 차기 회장이 부산 이전 특명을 받아 오지 않고, 자신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인사가 와주길 간절히 바라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