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8일 11:04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빅테크와의 규제차별에 대한 카드사들의 완강했던 반발이 약해지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플랫폼 강화 방안에 따라 종합지급결제업 허가를 노린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디지털 금융혁신 방안을 담았다.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갈망하고 있다. 금융사들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윤 정부의 주 혁신과제인 만큼, 오랜 염원이 해결될 거란 업계 기대가 모이고 있다.

종지업은 은행·증권사만이 가능한 계좌개설 업무를 비은행 기관에도 허용하는 라이선스다. 카드사도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예금과 대출업무를 제외한 계좌기반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부수업무를 통해 신사업 진출도 가능해 카드사로선 은행과 빅테크에 준하는 원스톱 종합금융플랫폼 경쟁력을 얻을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염원을 담아 최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위한 국회 지원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종지업 도입이 현재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만큼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건의했다.

카드업계에 종지업 진출에 대한 희망이 싹트면서 빅테크와의 규제 차별에 대한 불만도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카드사들은 동일행위-동일규제라는 명목으로 빅테크 결제 수수료율 또한 적격비용을 공시하고 재산정하는 절차를 겪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빅테크의 경우 수수료율 산정이 비교적 자유로워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결제 수수료율을 높이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절차를 거쳐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속 인하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맞게 금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히며 카드사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빅테크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종지업 허가와 같이 카드업계에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다.

윤 정부가 빅테크 결제 수수료율에 직접적인 규제보다 공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카드사들이 큰 불만 없이 수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산업뿐 아니라 금융에서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플랫폼에 강점이 있는 빅테크에 맞대응할 수 있게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 종합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