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7일 공대위는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사모펀드, 불법 사기 혐의 수사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독일 헤리티지 DLS 펀드, 영국 UK 펀드 피해자들은 증권범죄합수단이 각 펀드별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수사 및 촉구 요구서’를 서울 남부지검에 전달했다. 이들은 검찰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붉은색 경고장을 정문에 붙이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5월 18일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2021년 9월 조직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현직검사를 포함 금융위·금감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거대 조직이다.

지난 2019년부터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공대위 소속 대책위 및 피해자별로 남부지검에 사모펀드 사기피해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기해왔다,

공대위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이외 다른 펀드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영국 UK 펀드, 신한금투가 주로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피델리스펀드의 경우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13일 분쟁조정을 마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결론을 내리고,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결정했다.

공대위는 “2020년 7월 20일 서울 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나은행의 불법성과 해외 자산운용사 CBIM에 대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이인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집행위원장, 양수광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대표, 홍영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대표, 임원효 고문, 조순익 디스커버리펀드 부위원장, 최은희 영국 UK펀드 대표, 박민수 신한 피델리스펀드 대표가 참여했다.

대한금융신문 박휴선 기자 _hspark1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