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K-POP(케이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처럼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금융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금융규제 혁신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켰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협회장·연구기관장을 비롯해 1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디지털 전환 촉진과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의 9개 주요·36개 세부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온·오프라인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는 규제혁신의 원칙을 밝혔다.

금융산업 규제혁신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업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금·보험상품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체계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네거티브 규제확대와 규제비용 감축제 등을 추진하고, 부처 협업과제 등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핵심과제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