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15:24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또 한번 카드론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초 카드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소비자들을 고금리 상품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부작용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카드론 취급한도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부채 관리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안에는 카드론과 관련해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올해부터 카드론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과 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은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할 경우 카드론 신규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관련 규정을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신설해 카드론 부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드론이 이미 DSR 규제를 받아 이용이 감소했을뿐더러 리스크가 더 큰 상품으로 전환하는 부작용을 키운 만큼,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하는 건 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론에 대한 DSR 규제는 올 1월부터 시행됐다. DSR은 차주의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차주들이 대출받는 업권,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DSR 비율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상환능력으로 평가되는 차주 연소득에 맞춰 대출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결과적으로 카드론 취급규모는 감소했다. 올해 1분기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실적은 1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조원가량) 감소했다.

카드사들이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수요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우대금리와 특판금리할인 등의 혜택을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가 카드론을 조절하는 데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카드론 규제의 풍선효과로 고금리 상품인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서비스(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이 단기간 증가했다는 점이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서비스는 모두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상품으로, 카드론 대비 취약한 차주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해당 기간 현금서비스 취급액은 6% 증가, 리볼빙 서비스 잔액은 2% 증가했다.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올초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뒤에도 지속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를 소집해 논의를 나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일 개최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리볼빙 서비스의 불완전 판매를 고려해 리스크 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달부터 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고,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카드론 대출금리가 오를 것을 고려하면 위 같은 부작용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시장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저신용자들이 현금서비스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이달부터 DSR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당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라며 “실수요 대출인 카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바람직해 보인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현금서비스가 증가하면 연체액도 함께 늘기 때문에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