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옵티머스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증권업계는 내달 4일부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가 재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이명호 사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할지 거론되면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무관리 업무를 맡았던 예탁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 사무관리를 맡은 예탁원이 무보증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부당하게 입력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특정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주어진 자료의 기초적인 권리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소홀했다고 본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였던 하나은행과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측은 펀드 구조를 보면 판매사의 입장에서 운용사의 상품군에 대해 서류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수탁사인 하나은행에서 부실한 펀드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임시적 마감 조치에도 보관 중인 집합투자대상을 구분 관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올해 1월부로 예탁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이명호 사장이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예탁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독점업무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현재 공공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명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사안은 오는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예탁원의 국정감사 기관 의결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법안상정이 예정됐다.

대한금융신문 박휴선 기자 _hspark12@kbanker.co.kr